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다가, 지하철 및 자신이 다니던 대학의 캠퍼스 내 여학생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년간 총 480여건에 이르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그 혐의가 굉장히 무거운 상태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기소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의 대상이 되어, 취업 및 사회생활에 각종 불이익을 입게 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후 정상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1년간 촬영한 총 480여건을 모두 법리 검토하여, 검찰에 송치되는 건수를 최대한 줄였고, 이후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아직 30이 되지 못한 젊은 나이였던 의뢰인은 이 판결로써 성범죄자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오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한때의 실수로 인하여 인생 전체가 성범죄자의 나락으로 떨어질 뻔하였는데, 그러한 위험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