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신상정보공개·고지)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또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까지 청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 또한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건은 재범의 위험성 및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의뢰인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평판이 중요시 되는 회사에 성실히 근무하고 있었고, 특히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되었을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범죄에 대해 얼마나 뉘우치고 있는 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과 의뢰인의 나이, 직업,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평판이 중요시 되는 기업에 근무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되었다면 사실상 상부에서 징계를 받고 다니던 직장을 잃고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사정 및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검사의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