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성범죄변호사 | 스토킹 1심 유죄 판결 파기하고 고의성 부인 변론으로 집행유예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할 듯이 협박해 연락과 교제를 강요하고, 강제로 안거나 입맞춤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메시지가 촬영물 유포가 아닌 교제 사실 공개를 뜻했다는 의뢰인의 해명을 중심으로 메시지의 맥락과 관련 증거를 검토하고 각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경찰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와 강제추행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해군 복무 당시 후임과 함정 계류 지원 작업을 하던 중 두 차례 강제추행을 했다는 고소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해실적부에 해당 작업 기록이 없다는 점과 관련 작업은 빠짐없이 기록된다는 당시 정장의 진술을 토대로 혐의를 다퉜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근무평정 권한과 인사상 영향력을 가진 상급자로부터 강간과 반복적인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으나, 상대방은 합의된 신체접촉이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 진술과 녹취 등 증거를 토대로 고소대리를 진행했으며, 법원은 피해 진술의 신빙성과 범행을 인정해 상대방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군인등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YK 담당 변호사에게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대응한 결과, 경찰은 양측 진술과 DNA 감정, 법심리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