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로 인해 실형 위기에 처했으나 공탁을 통해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성범죄 사례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합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었고, 이후 해당 영상이 성인사이트에 유포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영상이 외부로 유포된 경위에 대해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본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영상이 게시된 정황상 혐의를 벗어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과정을 몰래 촬영한 사실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고, 형사 절차 대응을 위해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는 피고인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총 51회에 걸쳐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수사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 합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왔습니다. 해당 촬영은 상대방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고, 교제 기간 동안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이별하였고,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 전 여자친구의 지인과 연락을 주고받다 만취한 상태에서 실수로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사진 1장을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송 직후 즉시 이를 인지하고 약 1초 만에 사진을 삭제하였으나, 해당 지인은 이 사실을 전 여자친구에게 전달하였고, 이를 계기로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의 제공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불안 속에서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