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집행유예 | 항소이유서·피해자 합의로 원심(실형) 파기

YK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연락을 주고 받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성착취물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을 대응하고자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사건의 특징

1.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통상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1심에서는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나 범행 전후 사정이 충분히 주장되지 않아 실형이 선고된 상태였습니다. 3. 항소심은 이러한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선처받기 위해 추가 소명과 합의 시도가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YK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는 증거기록과 1심 공판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이 사건 당시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점과 이를 소명하는 정신과 진료기록, 성장과정, 범행후정황 등 1심 변호인이 주장하지 않았던 제반 정상관계를 피력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한편, 신속히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사건 결과의 의의

중대한 성범죄 사안에서 1심 실형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받아낸 본 사건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항소 전략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정신과 치료 이력 및 재범 방지를 위한 태도 역시 재판부의 선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