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 받은 사건

YK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고등학교 학생으로 동종전과는 없으나, 소년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동급생인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가 아청법상 유사성행위 및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고소를 하자,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사건의 특징

1. 증거 부족 이 사건은 결정적인 물증이 존재하지 않아, 양 당사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판단 근거가 되는 성범죄 사건이었습니다. 2. 미성년자 관련 위험성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자칫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3.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더욱이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경우, 사건이 법원에 송치되어 유죄로 판단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4. 신중한 대응 필요성 이러한 점들을 종합했을 때, 사건 초기부터 모든 조사와 대응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매우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했습니다.

YK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합의된 성적 접촉 주장 의뢰인은 상대방과 성적 접촉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행위는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강제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법적 해석 기반 의견서 제출 이에 따라 변호인은 해당 행위를 미성년자 사이의 자발적이고 합의된 성적 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법적 근거를 포함한 의견서를 피의자 조사 전에 제출하였습니다. 3. 진술 일관성 확보 의뢰인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의견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모의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실제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상대방 진술 신빙성 반박 아울러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수사기관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사건 결과의 의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기소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컸던 사건에서, 변호인의 초기 대응과 법적 논거 제시를 통해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지은 대표적인 방어 성공 사례입니다. 미성년 피의자에 대한 적절한 방어권 보장과 수사기관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건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