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불송치 | 택시 블랙박스 고장 속 CCTV로 무고 입증

YK 강제추행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택시기사로서, 손님으로 태운 젊은 여성과 여성의 직업과 관련한 대화를 한 사실과, 여성이 영업을 하면서 관련된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으나 신체접촉은 전혀 없었음에도 여성은 택시 안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여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특징

1. 당사자 둘만 있는 공간에서 있었던 일이고 택시의 블랙박스도 마침 고장 나 있는 상태라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특히 여성이 주장하는 추행의 정도가 죄질이 나쁜 편이기에 최근의 양형에 따르면 법정구속 등도 가능할 정도의 사건이었습니다.

YK 강제추행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무고함을 입증하기 가장 좋은 블랙박스가 없었기에 빠르게 사건 당시 주변 CCTV를 탐문하여 해당 자료를 경찰에 제공하였으며 경찰에서는 일반인이 구하기 어려운 방범용 CCTV에 대해서도 법무법인 YK의 도움으로 빠르게 파악하여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CCTV에서 별다른 이상한 점 없이 귀가하는 여성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고, 해당 부분을 포함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결과의 의의

해당사건은 둘만 있는 장소에서 벌어진 일이고, 블랙박스가 없어 무고함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발빠르게 사고 주변 CCTV 및 여성의 동선을 파악하여 경찰의 협조를 구할 수 있었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 빠르게 불송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