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기소유예 | 텔레그램 유료방 10대 초범 조건부 선처

YK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범행 당시 10대 미성년자 학생으로, 텔레그램 메신저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비롯한 각종 성적 음란물이 게시된 텔레그램 그룹 유료방 운영자에게 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소액의 금전을 지불 후 위 유료방에 입장할 수 있는 초대 링크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이를 구입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에 방문하여 조력을 희망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사건의 특징

아청법 제11조 5항에 의하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 있는 등, 성착취물소지등은 중대한 범죄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였습니다.

YK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는 초기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이 사건 당시 상황, 의뢰인의 상태, 이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피의자는 초범이고 범행 당시 10대에 불과하였다는 점, 피의자가 호기심으로 한차례 구입하였다는 점, 피의자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점, 피의자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수사관에게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었으나 다행히 조기에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법리적으로도 충실히 대응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