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범죄 기소유예 | 군형사변호사 조력으로 합의·의견서 제출

YK 강제추행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 대학교 1학년 신분이기도 하였습니다. 클럽에 방문했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계단을 오르던 중 앞서 가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터치한 사실로 강제추행 혐의로 현장에서 가드에게 제지되어 곧바로 경찰로 인계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다투기보다 이를 인정하고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여 선처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내방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초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부인 주장을 하고 싶어하였으나, 현역 군인의 신분으로서 향후 군 복무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 처음부터 혐의 인정하고 대신 형사처벌 전력이 남지 않고 군 복무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기소유예처분의 선처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YK 강제추행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사건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의지를 전달하여 합의를 성사시켰고, 이를 토대로 검찰에 탄원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군 복무 중인 점, 초범이라는 점, 사건 이후 위축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양형자료로 보강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군대 내부에서도 위축되어 지내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나서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남은 복무기간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검찰의 위와 같은 선처는 군대 내부 징계에서도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