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CCTV 관련 카촬 등 고소 사건, 불송치 받은 사례

YK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교회에서 CCTV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고, 고소인의 어머니가 알몸 상태로 복도에 나오는 장면을 CCTV를 통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실을 선교사와 목사에게 보고하고,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고소인에게도 전달하였는데, 고소인은 이를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소에 당황한 의뢰인은 사건의 정당한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특징

1. 고소인의 어머니가 정신적 질환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알몸으로 복도에 나온 CCTV 영상이 문제가 되었던 민감한 사건이었습니다. 2. 의뢰인의 행위가 자칫하면 명예훼손이나 불법촬영으로 오해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우려가 높았던 사안입니다. 3. 영상 전송의 목적, 상황, 경위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 피의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 위험한 사건이었습니다.

YK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는 의뢰인으로부터 전후 사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상세 진술을 확보하고,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 조사 전에 진술 코칭을 통해 사건 당시의 경위와 의도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인 설명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였고, 고소인의 허위 주장에 반박하는 객관적 자료들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해당 영상을 제3자에게 무분별하게 공유하거나 악의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전혀 없음을 강조하며, 정당한 보호자의 알림 차원에서 이루어진 행위임을 수사기관에 성실히 설명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CCTV 영상과 민감한 정보 전달이 형사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특히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행위라도 설명과 소명이 부족할 경우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기에 변호인의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YK는 시간 흐름에 따른 사실 정리, 의견서 작성, 사전 진술 준비 등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명확히 하고,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내며 의뢰인이 억울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