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미성년자였던 성매매여성을 만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수년전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상대 여성을 강간하고, 합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상대 여성은 트위터 상에 본 사건에 대한 내용과 의뢰인의 신상정보 등을 올렸고, 의뢰인은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SNS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직장까지 잃고 정신질환을 앓으며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퇴근길에 위치한 피해자의 집 문이 열려있는 것을 확인하고 충동적으로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침실까지 침입하였으며, 이후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신고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담당검사는 의뢰인에게 인정된 형벌이 너무 과경하다는 점을 이유로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마사지샵에서 마사지를 받은 후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피해자들을 사람이 없는 곳으로 유인하여 피해자들의 치마를 벗기고 음부를 만졌다는 혐의로 학교폭력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선생님들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경찰은 유죄의 심증을 가졌으며, 이후 의뢰인을 소년부에서 재판(심리)를 받도록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한 여성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지하철 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6. 6.경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와 재판을 거쳐 1심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하여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다시 한 번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자신의 친딸들을 수년 동안 강제로 추행하고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가 이어지고 검찰이 의뢰인을 기소하여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였지만 재판이 시작된 이상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7. 1. 1. 04:00경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신림역 사거리로 이동을 하였다가 그 곳에서 횡단보도를 불편하게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를 도와줄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걸었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는 충동적・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그 곳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후 의뢰인은 준강간죄로 형사입건 되게 되었고, 이후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여성을 만나 15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6. 중순경 지하철의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적발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