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성매수)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미성년자였던 성매매여성을 만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는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에 비하여 그 처벌이 무겁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에 대하여 인정하면서도 상대여성이 미성년자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억울해 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외국 대학에 유학 중이었던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복학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하였던바, 가벼운 처벌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면담으로 대략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여 의뢰인이 비록 성매매를 한 사실은 있지만, 당시 성매매여성의 용모와 의복상태가 미성년자임을 전혀 짐작할 수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 아닌 일반 성매매알선등에관한법률로 의율되어야 함을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정상참작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법정형이 무거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로 기소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성매매여성이 미성년자였다는 점을 몰랐음을 충분히 소명하고 정상자료를 제출한 끝에 조건 없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 학업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