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운동을 하던 중 다른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들과 성관계하며 피해자들이 알지 못하게 사용하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촬영하였고, 이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보관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원을 알 수 없는 해커는 의뢰인의 아이디와 휴대폰 주소록 등을 해킹한 이후 피해자들에게 위 영상을 보여주고, 상당한 정도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위 영상을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하였던바,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과거 성관계하는 영상을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중 1명과는 합의하였지만,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던바,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지만, 원심법원은 피해자의 정상참작사유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원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던바, 의뢰인은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불상의 시간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여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의뢰인은 봄경 우연히 알게 된 고소인을 모텔에서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캠퍼스픽 앱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헌팅 술집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으며 이후 노래방으로 함께 이동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신체에 접촉하는 등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나온 이후 의뢰인에게 자신의 집으로 향하여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의사의 합치에 따라 피해자와 성관계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거짓 주장하며,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던바, 의뢰인은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후배와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으며, 술을 마신 이후 피해자와 함께 잠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현하며 스킨십하기 시작하였던바, 의뢰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모습을 보며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피해자와 스킨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의 집에서 나가더니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신고하였던바, 의뢰인은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무죄여름경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안으려 했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봄경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이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연초경 지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수차례 성매수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집에서 청소를 하던 중 아는 지인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어떤 여성과 잠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 잠시 같이 의뢰인의 집에 방문해도 되냐고 하였습니다. 지인이 비교적 친한 동생이었기에 의뢰인은 알겠다고 하였는데, 잠시 후 지인과 같이 나타난 여성의 상태는 누가 보더라도 술에 너무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당혹스럽고 화가 난 의뢰인은 지인에게 화를 내며 빨리 여성을 집에 보내라고 하였는데, 지인은 잠시 여성과 이야기를 하겠으니 잠깐만 자리를 비워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빨리 이야기를 끝내라고 하며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운 후 조금 이따가 다시 집으로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그 짧은 시간에 지인이 상대 여성이 만취한 틈을 타서 상대 여성을 간음한 것이었습니다. 얼마 뒤 상대 여성은 의뢰인의 지인을 준강간 혐의로 신고하였는데, 문제는 의뢰인이 지인이 여성을 준강간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