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 1.을 따라 오피스텔 건물로 들어갔고, 이후 다른 피해자2.가 해당 건물로 들어와 엘리베이터를 탑승하자 이를 따라 탑승하여 위 피해자2.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호감을 가지고 있던 직장 후배인 고소인과 술자리를 갖고 귀가하던 중 예전처럼 스킨쉽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갑자기 의뢰인의 스킨쉽을 거부하며 경찰에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성추행의뢰인은 헌팅 포차에서 만난 여성과 자신의 집에서 2차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의뢰인과 여성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2차 술자리를 마치고 각자 귀가하였는데, 몇일 후 여성은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회사 회식자리에서 아끼던 회사 후배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어깨동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기분 나쁘게 생각한 후배 여성은 다음날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채팅앱에서 만난 여성과 2차례 만나서 저녁을 먹었고, 3번째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여성은 이날 만남에서 술을 많이 마셨고, 3차로 간 노래방에서 자연스러운 스킨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여성은 전날 의뢰인이 노래방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강제로 만졌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성폭력의뢰인은 강간미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담당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성폭법의뢰인은 온라인게임에서 만난 지적장애 여성을 유인하여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의 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수십 개의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작년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앙톡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알게 되었고, 그 여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해온 그 여성이 입건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만난 정황이 밝혀져 의뢰인 또한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리그오브레전드’ 인터넷 게임에 접속하여 친구들과 게임을 하던 중, 자신과 같은 편인 고소인이 제대로 게임을 하지 못하여 자신의 팀이 질 상황에 이르자 자신의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을 수회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자칫 이 사건으로 전과가 남는 경우 앞으로 사회에 나갔을 때 마주하게 될 수많은 현실적인 걸림돌에 대한 우려로 광주지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년 겨울경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온 이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년 전 알게 된 여성과 인스타그램 DM으로 대화를 하던 도중, 갑자기 자신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받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성폭력의뢰인은 지인들 및 여성들과 같이 미팅을 하게 되어 호텔을 잡은 뒤 그곳에서 흥겹게 술을 마시고 놀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여성들 중 1인인 상대방과 파트너가 되었는데, 서로 호감을 갖게 되었고 분위기가 고조되어 의뢰인은 상대방과 같이 호텔의 안방에서 성관계를 하고 같이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고 먼저 집으로 돌아갔는데, 얼마 뒤 의뢰인은 자신이 상대방을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상대방이 의뢰인을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경찰에서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