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성추행으로 1심 실형… YK 덕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았어요

YK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5촌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3회에 걸쳐 신체접촉을 한 아청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법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뿐 아니라 친족이라는 점에서 법정형이 매우 중하고, 의뢰인이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 측의 고통이 가중된 점 등을 고려하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은 법원 판단을 바꿔보기 위한 마지막 기회로 YK 부산 분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YK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는 성범죄 사건 전문 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하여, 항소심 전략을 전면 수정하였습니다. 먼저 1심에서의 범죄사실 부인 태도에서 벗어나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로 입장을 전환하도록 의뢰인을 지도하였고, 판결 전 조사신청을 통해 의뢰인의 성장 환경, 충동조절 능력, 재범 위험성, 가족 지지 여부 등을 객관적 보고서로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서도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향후 생활관리 계획과 재범 방지 교육 이행 등을 포함한 양형 자료를 다각도로 보완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 측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은 실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았던 중대 친족 성범죄 사건에서 전략적 대응을 통해 감형을 이끌어낸 대표적 사례로, 법무법인 YK의 사건 이해와 집중적 조력이 실질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