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STEP 1 - 반성자료 및 기소 전 선처 노력

반성문, 심리상담 이수증, 재범방지 계획 등을 정리하여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을 유도합니다. 공연음란 전과가 있거나 유사 성범죄 전력자일 경우 신상정보 등록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STEP 2 - 형사재판 대응 및 양형자료 제출

기소 시, 공공성·고의성·단발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법리 다툼을 하며, 자숙 중인 근황, 가족 탄원, 사회복귀 계획 등을 정리한 양형자료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성범죄 이력 여부에 따라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 가능성도 검토합니다.

STEP 3 - 초동 수사대응 및 진술 방향 설정

음란의 고의성 여부(만취, 의도 없음 등), 오인 가능성, 우발적 상황에 대한 설명 등을 중심으로 진술 전략을 설계하고, 피의자신문 전에 자필 진술서 및 의견서를 준비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STEP 4 - 행위 장소·시간 및 노출 여부 정리

의뢰인의 행위가 실제로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지 가능한 공간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 행위의 구체적 태양(노출·자위 등), 시간대, 주변 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공연성(=공공성)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STEP 5 - 증거자료 분석 및 현장상황 확인

CCTV, 목격자 진술, 신고경위, 수사기관 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을 분석하여 실질적인 '공연성'이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예컨대 사람 통행이 없거나 창문이 닫혀 있던 공간 등은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STEP 1 - 정신적 피해 회복 지원 연계

사건에 따른 불안, 수치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심리상담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상담을 받도록 안내합니다.

STEP 2 - 피해 상황 및 목격 당시 정황 정리

음란행위를 목격한 장소, 시간, 당시 주변 인원 수, 행위자의 반응(도주, 협박 등), 자신의 심리적 충격 여부 등을 상세히 진술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피해자라기보다는 '불특정 다수 중 일부'의 형태로 진술이 수사기록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STEP 3 - 진술 내용 정리 및 조사 대비

수사기관 또는 법원 출석에 대비하여 당시 목격한 장면, 인식 여부, 본인의 심리 상태 등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준비합니다. 미성년자 또는 여성일 경우 진술보호조치 요청이 가능합니다.

STEP 4 - 의견서 제출 및 형사처벌 의견 개진

처벌의 필요성, 반복 발생 우려, 정신적 충격 등을 설명한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여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반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불원서를 통해 수사 종결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