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사진과 여성의 나체 사진은 편집 합성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친구에게 제공하였고, 이러한 혐의로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사건의 결과
YK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 자녀의 사건이 발생한 무렵 유사한 사건이 천안지역 내에서 다수 발생하여 엄벌을 원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가운데,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녀가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건을 공론화하여 자수를 한 점,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해자 부모중 일부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점, 학교 교사도 사건 공론화를 위해 용기를 내준 의뢰인 자녀의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점, 의뢰인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통해 본래 성실한 학생이었던 점, 소년분류심사원에서 교육 및 검사를 잘 받고 그 과정에서 상점까지 받으며 성실하게 생활한 점 변론하여 1,2,4호 처분 받았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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