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고소내용을 면밀하게 파악해주신 YK 성범죄 변호사님 덕에 강제추행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YK 강제추행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본 사건은 피의자(회사 대표)가 청주시 소재 골프장에서 캐디(피해자)를 상대로 세 차례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피해자는 ① 그린에서 어깨를 두 차례 맞닿게 했고, ② 그린에서 오른 손바닥으로 자신의 신체를 만졌으며, ③ 카트 이동 중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 청주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이 있는 강제추행 사건 특성상 경찰 단계 불송치가 쉽지 않았고, 기습추행 법리가 적용되는 사건이라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약화시켜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YK 강제추행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경찰조사단계부터 동석하였고, 피해자의 고소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여 진술방향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석연찮은 고소 동기 및 너무 빠른 금전적 합의 요청, 피해자 주장과 대치되는 참고인들의 진술등을 의견서에 담아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약화시켰습니다. 또한 본 사건과 비슷한 사실관계를 가진 다수의 하급심 판결을 분석하고, YK 성범죄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 판결 성인지 감수성 수정 견해에 대한 한계점을 논증하였고, 기습추행 성립에 대한 여러 논문들을 참작하여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을지라도 ①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및 상황이 단순한 사회적 접촉인지, 아니면 성적인 접촉을 전제로 한 행동인지에 따라, 피해자가 피의자의 성적 관심을 인지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판단에서, ② 피의자의 행위가 신속하고 순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를 피할 수 없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기습추행의 성립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분석하여 각 요건마다 포섭을 하여 기습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참고로 YK 법률사무소 부터 오랜기간 누적된 초창기 설립시절 의견서를 많이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