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간 강간 혐의를 받았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

회사원인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와의 관계 해소 과정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과 함께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와 함께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었다는 혐의에 대응한 결과,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골프 커뮤니티 앱으로 알게 된 상대방이 여행 중 의뢰인의 주거지에 머문 뒤, 동의 없이 신체를 만지고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며 고소해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사자들의 대화와 녹음, 결제 내역을 토대로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과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짚어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회사원인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상대방을 화장실로 강제로 데려가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혐의로 강간미수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함께 있던 지인들의 참고인 진술을 활용해 강제력 행사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학생인 의뢰인은 고등학교 시절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수년 만에 다시 만나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 사정으로 제시했고, 항소심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