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YK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고, 예비배우자가 대신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여 영장 사건(수사단계) 선임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많고 혐의가 중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구속 상태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의뢰인과 예비배우자는 영장 사건에서 보여준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의 전문적인 모습과 헌신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고, 재판 단계까지 믿고 맡겨 주셨습니다.

YK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YK 성범죄 변호사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고인과 수차례 접견을 진행하고, 예비배우자와 지속적으로 면밀히 소통하면서 양형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피해자 국선변호인과 끊임 없이 소통하며 피고인이 처한 상황, 피고인의 예비배우자 및 가족들이 처한 상황을 전달하면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결국 피해자 2명 모두와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재판부를 설득하여 피고인신문, 예비배우자에 대한 양형증인신문도 꼼꼼히 진행하였고, 방대한 양의 양형자료와 유사 판결례 등을 제시하면서 집행유예의 타당성을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