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간 연속으로 공연음란죄를 지었으나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YK 공연음란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출퇴근길에 이용하던 지하철 내에서 다른 승객들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순간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노출을 하여 공연음란죄의 피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고, 부수적으로 성범죄자 신상등록, 취업제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의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3일 간 연속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경찰의 신고를 받고 각각 다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성범죄 전력도 있어서 자칫 중하게 처벌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YK 공연음란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YK 성범죄 변호사들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여 회의를 거친 후 각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였고, 검찰 단계에서 각각 흩어져있던 사건을 하나로 모아 병합을 하였습니다. 검찰의 형사조정절차 및 법원의 형사공탁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 또는 신고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마쳤으며, 변호인 의견서에 이 사건 경위, 평소 의뢰인의 선량한 성품과 이 사건에 미친 의뢰인의 병적 영향 등을 적극 현출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YK의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원에서 3일에 걸친 행위 전부 합쳐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