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혐의 | 초범·우발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공연음란은 형법 제245조가 적용됩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행위의 음란성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도 주요 판단 요소입니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으로 재판에 넘겨질 수 있어, 학생의 학업과 향후 진로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과 음란성은 장소의 개방성, 주변 이용자 유무, 행위를 목격한 사람의 존재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기소 여부와 처분을 정할 때는 행위의 경위, 피해 회복 여부, 공연음란 전력, 범행 뒤의 태도 등을 함께 살핍니다.

특히 초범인지, 우발적으로 발생했는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는지는 중요한 참작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혐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했거나 계획성이 드러나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경우에는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이었고 우발적 범행으로 판단된 점이 고려됐습니다.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은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도 함께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어졌습니다.

형사조정 절차를 통한 처벌불원서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검찰의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합의 경위가 수사 과정에서 충실히 고려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발적 상황과 깊은 반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합의와 반성,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전달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