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간접증거를 통해 아청법위반 혐의에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YK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기타 레슨 선생님으로 레슨을 받는 학생을 대상으로 약 1년가량 강제로 신체접촉을 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경찰의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해하며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기타 레슨은 방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이 닫혀있어 로비 외에 CCTV 영상도 없어 억울하지만 입증할 방법이 없어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고소가 진행된 건으로 학원 CCTV, 피해 학생과의 SNS 대화 등의 자료를 취합하여 범죄를 부인하여야 했습니다.

YK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YK 성범죄 변호사는 피해자와 피의자가 나눈 SNS 메시지, 사건 현장 외부에 있던 CCTV 영상 캡쳐, 배달 주문 내역, 레슨 일지 등의 간접 증거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혔고, 이러한 점이 의뢰인은 받아들여져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