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제작 혐의 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 영상물 구매 대금을 송금한 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거래 당시 상대방의 연령을 알 수 없었던 경위와 제공 영상이 특정되지 않은 점을 정리해 소명했고,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하여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는 피의자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같은 미성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제3자에게 성기 사진을 보냈던 일을 소문 내겠다고 협박하여 자신에게도 성기 사진을 보내라고 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착취물제작, 소지, 이용강요) 등 혐의로 고소되어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청법을 위반하여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는 피고인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유료방 링크를 전달받고, 현금을 지급한 뒤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자료를 내려받았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에는 관련 자료의 성격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확인한 후에는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길 희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