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학생을 추행하여 신고당하였지만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학교에서 학생에게 파스를 뿌려주는 과정에서 신체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참고인 진술과 행위 당시의 정황을 중심으로 혐의를 다투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심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과 이미 선수 출전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은 사정을 의견서와 구두 진술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심리 결과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원인 의뢰인은 사무실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입을 맞췄다는 신고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입맞춤을 부인하는 의뢰인의 진술과 볼에 접촉한 경위를 중심으로 추행 행위 및 고의 여부를 다투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프린트카페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말을 걸다가 양팔을 상체 쪽으로 뻗었으나 피해자가 몸을 피하면서 미수에 그쳐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초기 조사부터 검찰 형사조정 절차까지 대응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력했고, 의뢰인은 초범인 점과 자백 및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