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한 통신매체이용음란에서 보호처분(4호)를 받았습니다

YK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청소년으로,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문제되어, 피해자의 부친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건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발달과정상 아직 충동조절 능력이 미성숙한 상태로 중학교 재학 중 폭력 관련 문제로 이미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3호를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피해자의 부친은 사과문자를 수신하였으나 아직 열람하지 않았고, 합의 의사는 불분명한 상태인 상황이었습니다.

YK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YK 성범죄 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 내용 정리 및 태도 지도 등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하여 소년부 송치 유도 및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방향으로 유도 하였습니다. 의뢰인 부친에게 사과문 작성 및 발송 방법, 연락 시 주의사항(2차 가해 우려)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신중한 안내를 드리며 피해자 측 연락처 확인 및 합의 의사 여부 확인 시도하여 합의 완료 하였습니다. 이러한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으로 보호처분 1호, 4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