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 단체대화방 음란 링크 게시 후 자백과 반성으로 기소유예 사례

처벌과 적용 법령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처벌 수위는 범행 내용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소되면 재판에서 유무죄와 형량을 판단합니다. 다만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찰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음란 사이트 링크와 당시 발언이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영상 파일을 직접 보내지 않았더라도, 링크를 전달한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게시한 내용뿐 아니라 전달 경위와 목적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처벌과 처분 시 고려되는 사정

아래는 처벌이나 처분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일반적인 사정을 정리한 것으로, 공식 양형기준표는 아닙니다.

처벌이나 처분을 정할 때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 범행 인정과 반성 여부, 전달한 내용과 노출 정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이 고려됩니다. 재범 여부는 중요한 판단 요소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 의뢰인에게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과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받겠다고 약속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이는 링크 게시의 책임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혐의를 인정한 상태에서 처분을 정할 때 반영한 사정입니다.

진지한 반성을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체대화방에 음란 사이트 링크를 게시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처벌 이력이 검찰의 처분 판단에 함께 반영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성폭력 예방교육의 성실한 이수 의지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소명했습니다. 반성의 뜻뿐 아니라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 참여 의지도 처분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