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전문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전문
업무분야
학력
- 광주제일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졸업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광주고등검찰청 법률사무변호사
- 로그인법률사무소 변호사
- 광주지방검찰청 실무수습
- 전라남도, 함평군, 광산구, 주식회사 해양에너지 등 법률 자문 수행
주요 업무 실적
- - 과거사 사건 등 국가 상대 손해배상 사건 승소판결
- - 공무원연금공단 상대 행정소송 수행
-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승소
- - 사기죄 무죄판결, 공무상표시무효죄 무죄판결, 과실치사 무죄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1심 실형사건 합의없이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
- - 저작권법위반죄 등 불송치결정, 공갈죄 불송치결정, 사기 및 사문서위조죄 불송치 결정 및 고소인 이의신청에 대한 최종 불기소 결정, 무고죄 불기소 결정, 카메라등촬영죄 기소유예
- - 상대방 공무원연금에 대한 재산분할 조정
김동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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