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 · 성범죄센터

강릉 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가 수행한 성범죄 업무사례 5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강릉 분사무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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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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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6225

강릉 분사무소 성범죄 업무사례

강간피고인

미성년자의제강간집행유예 | 성착취물 제작·소지까지 인정됐으나 합의와 반성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SNS로 알게 된 만 14세 피해자가 중학생임을 알면서 성관계와 유사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에 약 3,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정 등을 바탕으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피고인

통신매체이용음란집행유예 | 미성년자 대상 협박과 엄벌 탄원에도 자수·재범방지교육 이수가 참작된 판결

집행유예의뢰인은 일면식 없는 15세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내고, 성적 대화 녹음물과 개인정보를 유포할 것처럼 두 차례 협박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피해자의 엄벌 탄원이 있었으나, 범행 인정과 반성, 수사기관 자수, 자발적인 재범방지교육 이수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성매매피의자

성매매 기소유예 | 형사처벌 위기에서 재판 없이 사건 종결한 사례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성매매 혐의 사건에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피의자

통신매체이용음란불송치 | 전 연인의 고소로 함께 조사받은 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까지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사례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의 고소로 통신매체이용음란뿐 아니라 주거침입과 정보통신망침해 혐의까지 함께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수사 대응을 조력했으며, 경찰은 세 혐의 모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강제추행피의자

준강제추행 불송치 | 만취 상태 진술과 객관적 뒷받침 부족를 근거로 소명한 사례

불송치회식 후 피해자의 객실에 들어갔다가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양측이 만취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한 점과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