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불송치 | 전 연인의 고소로 함께 조사받은 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까지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에서 정한 처벌 범위이며, 혐의가 인정되면 언제나 최고형이 선고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화나 메시지 등 통신매체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도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성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내용뿐 아니라 당사자의 관계, 대화가 이루어진 경위와 맥락을 함께 살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형을 줄이거나 무겁게 할 사정을 따지는 것과, 혐의가 증거로 뒷받침되는지 판단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감경 사유가 아니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였습니다.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범죄가 인정된 상태에서 형벌을 낮춘 결과가 아니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은 결정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의 성립 요건을 중심으로 쟁점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전 여자친구의 신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수사 대응을 조력했습니다. 각 혐의는 성립 요건이 달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전달된 내용뿐 아니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신고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주장

혐의 판단에서는 신고 내용이 각 범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주거침입은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침입이 있었는지, 정보통신망침해는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망에 침입했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은 세 가지 혐의를 수사한 뒤,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