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 · 성범죄센터
울산 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성범죄 업무사례 9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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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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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분사무소 성범죄 업무사례
미성년자강제추행집행유예 | 범행 인정과 가족의 치료 의지 고려해 실형 방어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범행 당시 만 17세로, 10세 아동을 강제추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행위와 다른 아동에 대한 성적·정서적 학대 행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과 범행 당시 나이, 가족의 치료 의지 등을 제시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불송치 | 경찰 단계 합의 조력 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 사례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 상대방과의 합의를 조력했으며, 이후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간미수 유죄 | 범행 부인에도 피해 진술과 DNA 증거로 유죄 입증
징역 2년 6개월(실형)의뢰인은 노래방 업주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으나, 상대방이 범행을 부인해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진술과 DNA 감정 결과, 사건 직후 메시지 및 주변 진술을 바탕으로 대응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준강간불송치 | 결제내역과 구체적 진술로 혐의없음 이끈 사례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술자리를 함께한 상대방과의 성관계에 대해 약 4년 뒤 준강간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상황에 관한 의뢰인의 구체적인 진술과 물품 결제내역을 토대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핵심 쟁점임을 짚어 대응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이동 경위와 물품 구매 정황 등을 검토한 결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불송치 | 술자리 접촉의 추행 해당성과 고의를 다툰 사례
불송치의뢰인은 술자리에서 합석한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현장 CCTV 영상과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해당 접촉을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으로 평가하거나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샤워실 불법촬영 혐의 인정 후 반성과 피해자 합의 사정 소명
성폭력범죄 재범방지교육 수강 조건부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해외 여행 중 샤워실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옆 칸에서 샤워하던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준강간불기소 | 수면 상태 이용 의혹에 참고인 진술과 감정 결과로 합의 경위 소명
불기소회사원인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를 이용했다는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참고인 진술과 감정 결과를 토대로 당시 경위를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 | 죄질이 무거운 사안에서 반성과 피해자 합의 소명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준강간·절도 유죄 | 잠든 피해자 대상 범행과 재산 절취
유죄의뢰인은 술에 취해 차량에서 잠든 사이 성폭력 피해를 입고, 지갑까지 도난당한 상황에서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경위와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 절차를 조력했고, 법원은 가해자의 준강간 및 절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