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불송치 | 경찰 단계 합의 조력 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촬영 대상과 당시 상황, 상대방의 의사입니다. 촬영물에 담긴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촬영 각도·거리·장소 등을 종합해 법에서 정한 신체 촬영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는 촬영 전후의 대화와 행동, 촬영 경위, 관련 진술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는 혐의 판단에 필요한 일반적인 검토 사항입니다.

촬영물 유포는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배포하거나 제공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범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촬영 경위와 횟수, 피해 정도, 유포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살펴봅니다.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자수, 피해 회복 노력 등은 감경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획적·반복적 촬영, 다수의 피해자, 촬영물 대량 유포, 영리 목적 등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은폐나 피해자 협박도 불리한 사정입니다.

다만 합의와 혐의 성립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촬영 행위와 대상, 상대방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는 점은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밝힌 불송치 사유는 합의가 아니라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이었습니다. 형량을 감경받은 사건이 아니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은 사례입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협의 내용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의뢰인을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협의를 도왔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절차를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진행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 성립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으로 경찰 단계에서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합의 성립과 혐의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불송치 사유는 증거 불충분이었으며, 합의 자체가 혐의없음 결정의 근거가 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