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 대학생 초범, 피해자와 합의 및 반성 소명으로 재판 회부 피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 여부는 힘의 세기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행위가 이뤄진 경위와 방식, 신체 접촉의 내용,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 내용과 피해 회복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충실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일반 강제추행의 권고 형량은 감경 구간이 징역 4개월부터 10개월, 기본 구간이 징역 8개월부터 1년 6개월, 가중 구간이 징역 1년 2개월부터 2년 6개월입니다. 이는 재판에서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피해 회복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검찰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초범인 대학생이고,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신속한 합의 진행 및 처벌불원서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내용이 수사기관에 전달되도록 조력했습니다.

초범 대학생의 반성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대학생이라는 점과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사정을 검찰에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