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 | 손해 배상과 관련 파일 폐기 약정 이끌어낸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성범죄 사건은 적용되는 혐의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나 파일의 취득·보관·복제·공개·유포 여부 등도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사과하고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진행 중이던 손해배상 청구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사진과 파일을 폐기하고, 이를 보관·복제하거나 온라인·오프라인으로 공개 또는 유포하지 않기로 약정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배상과 사과를 받은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에는 의뢰인의 피해 회복 경위와 처벌 의사가 담깁니다. 구체적인 처벌 판단은 사건의 혐의, 행위 내용, 피해 정도와 회복 상황 등을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합의금 지급 확인 후 처벌불원서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지급하기로 한 손해배상금이 실제로 입금된 거래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지급 확인 뒤 의뢰인의 처벌 의사 철회 내용이 담긴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도왔습니다. 배상 이행 없이 처벌불원 의사만 먼저 제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관련 파일 폐기와 재유포 책임 약정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민사소송에 첨부된 사진과 파일을 즉시 폐기하도록 합의서에 명시했습니다. 상대방이 해당 자료를 보관·복제하거나 온·오프라인에 공개·유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다시 확인될 경우 민사·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금전 배상 이후에도 파일 보관이나 재유포로 피해가 이어질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민사소송 취하 절차 합의서에 반영

YK 담당 변호사는 합의금 지급 직후 의뢰인이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하고, 상대방은 이에 동의하는 절차를 합의서에 담았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정해, 민사 절차의 마무리 범위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합의 이후 취하 시점이나 비용 문제로 추가 다툼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