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고소인

강제추행 벌금형 | 즉시 신고와 일관된 진술로 혐의 부인 반박

2026.08.06김범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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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병원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은 환자로부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한 뒤 즉시 신고하고 피해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일관된 진술과 사건 직후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 부인을 반박해 벌금형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고소인

사건 유형	강제추행
쟁점	피해 진술의 일관성, 사건 직후 신고 경위, CCTV·사진 자료의 부합성, 상대방 범행 부인
결과	유죄
대응 포인트	일관된 피해 진술을 CCTV·사진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

병원 내 강제추행 피해와 고소

의뢰인은 병원에서 환자를 응대하던 중 내원 환자로부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습니다.

환자는 의뢰인의 신체를 감싸고 민감한 부위를 만졌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동료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같은 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경찰에 출석해 당시 상황을 진술하고, 병원 내 CCTV 장면과 사진 등도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이 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자, 의뢰인은 피해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고 고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YK를 찾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과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사실이 수사기관과 법원에 구체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고소를 대리했습니다.

강제추행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련 쟁점은 성폭행·성추행·성희롱 차이, 어떻게 다를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신체에 가해진 힘의 정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접촉이 이뤄진 경위와 장소, 행위의 내용,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 등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병원 진료 공간에서 이뤄진 신체 접촉의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 사건 직후 알린 경위, CCTV 자료 등을 바탕으로 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일반 강제추행의 권고 형량은 감경 구간이 징역 4개월부터 10개월, 기본 구간이 징역 8개월부터 1년 6개월, 가중 구간이 징역 1년 2개월부터 2년 6개월입니다. 이는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강압 또는 추행 정도가 매우 약한 경우	계획적 범행, 위험한 물건 휴대, 같은 기회에 반복한 추행
피해 영향	추행 정도가 약한 경우	추행 정도가 중하거나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
범행 후 사정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 없음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려 한 경우, 과거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은 이력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했는지, 범행을 반복했는지 등도 무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불리한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를 함께 비교해 사실관계를 판단합니다.

강제추행 사건 YK 담당 변호사의 고소대리 대응

사건 직후 신고 경위로 피해 진술 신빙성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기억한 신체 접촉의 순서와 당시 상황을 진술서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사건 직후 동료 간호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같은 날 경찰에 신고한 경위와 이후 경찰 진술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시간 흐름에 따른 일관된 피해 진술이 전달되도록 조력했습니다.

CCTV와 사진 자료로 추행 경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병원 CCTV 영상과 캡처 사진을 피해 진술과 대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처방 업무를 하던 장소와 상대방의 접근 경위를 연결해 주장했습니다. 피해 진술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 상대방의 부인 주장에 대응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결과 : 유죄

법원은 의뢰인이 고소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상대방의 범행을 인정해 벌금 약 3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피해 상황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사건 직후 동료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한 점

③ 경찰 출석 진술과 병원 CCTV, 사진 자료가 의뢰인 진술에 부합한 점

④ 동료의 법정진술 등 다른 증거도 의뢰인의 피해 진술과 부합한 점

그 결과 상대방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사건 직후의 기록과 흔들리지 않는 진술이 중요한 힘이 되듯, 비슷한 상황에서도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의뢰인의 피해 사실이 충분히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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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준강간 불송치 | 기억상실 진술에도 대화·이체 내역으로 항거불능 상태 주장 반박

강제추행 유죄 인정 | 마사지 중 성적 접촉 부인에도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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