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불송치 | 기억상실 진술에도 대화·이체 내역으로 항거불능 상태 주장 반박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간은 형법 제297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강간한 경우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준강간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해 간음한 경우 문제 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심신상실은 정상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항거불능은 사실상 거부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술을 마셨거나 이후 일부 기억이 나지 않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의식 상태, 대화와 행동, 이동 경위 등 구체적인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수사기관은 대화 내용과 이체 정황 등을 검토한 뒤,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일반강간의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돼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형량을 정할 때 참고됩니다.

계획적인 범행,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행위, 같은 기회에 반복한 행위 등은 무겁게 볼 수 있는 사정입니다. 범행 후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려 한 정황, 강간 전력도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강압의 정도가 매우 약한 경우나 가담 정도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는 형량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자수나 형사처벌 이력 유무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관계 전후 대화 내역을 근거로 동의 정황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진술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이어 성관계 전후 인스타그램 DM 대화 내역을 제출해 상대방이 의사소통을 했던 정황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대화 내역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의식 및 의사소통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택시비 이체 내역을 통해 당시 상황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택시비 부담에 관한 대화와 실제 이체 내역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동 과정에서 상대방과 의사소통이 이뤄졌다는 의뢰인 진술을 뒷받침했습니다. 객관적 기록을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기억상실 진술과 객관적 정황 비교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기억상실 진술과 DM, 이체 내역, 성관계 후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낸 정황을 비교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DM 대화와 이체 내역, 성관계 후 메시지 정황을 바탕으로 당시 상대방이 의식 또는 의사 표현·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