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불송치 | 직장 동료 진술 불일치와 객관적 증거 부재를 근거로 혐의없음 입증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이나 협박은 직접적인 물리력이나 위협적 말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신체 접촉의 경위와 방법, 접촉 부위, 당시 상황, 당사자 관계 등을 함께 살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다만 고소가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객관적 자료의 존재,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범죄가 입증됐는지 판단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강제추행 사건의 양형은 범행의 내용과 방법, 추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전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권고 형량은 범행 시점과 적용되는 양형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거나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경우도 무겁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량 판단에 앞서 행위 자체가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핵심은 상대방 진술만으로 각 접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진술의 일관성, 장소의 개방성, 동료들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함께 살핀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돼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불일치 적극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주장한 각 접촉의 시점과 당시 자세, 접촉 부위에 관한 진술을 나누어 살폈습니다. 특히 가슴 부위 접촉 여부 등 핵심 내용이 달라진 점을 짚어,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편적인 진술이 사실로 단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참고인 진술로 현장 상황 객관적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식당 앞 흡연구역과 내부 계단이 다른 직원들도 오갈 수 있는 장소였다는 참고인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피해자 주장과 대조하며, 사건 장소의 개방성에 관한 설명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객관적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참고인 진술의 의미를 분명히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피의자신문과 대질조사에서 일관된 입장 소명

의뢰인은 세 차례 피의자 조사와 대질조사에서 접촉 경위와 자신의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를 정리해 의뢰인의 입장 소명을 도왔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