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 성적 사진 전송 사실 인정 후 피해자와 합의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문자, 메신저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사진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실제로 전송했는지, 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인지, 전송 당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등이 주요 판단 대상입니다.

법정형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전송 경위와 내용, 피해 회복 여부, 범행 후 태도에 따라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수사기관과 법원은 메시지나 사진의 내용, 전송 횟수, 당사자 관계, 범행 뒤의 태도 등을 함께 살핍니다. 재범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통신매체이용음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 점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한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우발적 경위와 반성 태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과거 유사 행위 이력이 없다는 점을 살폈습니다. 또한 이번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정,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함께 주장했습니다. 담당 검사에게 이러한 선처 사유를 전달했고,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 경위,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