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 강제추행 벌금 | 회식 후 반복된 원치 않은 신체 접촉, 피해 진술과 정황으로 책임 입증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을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이 완전히 저항하지 못할 정도여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의 경위와 방식, 당시 관계, 반복 여부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장 상사가 회식 후 의뢰인에게 입맞춤하고, 신체를 밀착한 채 허벅지와 종아리 등을 만진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일반 강제추행의 권고 형량은 감경 구간 4개월부터 10개월, 기본 구간 8개월부터 1년 6개월, 가중 구간 1년 2개월부터 2년 6개월입니다. 이는 징역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실제 처벌은 범행 내용과 여러 사정을 반영해 벌금형을 포함한 범위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처럼 관계상 거절이나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은 범행 경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반복된 신체 접촉과 직장 내 상하관계가 함께 문제 됐습니다.

직장 상사와의 관계를 근거로 사건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였던 점을 고소 내용에 담았습니다. 회식 이후 발생한 일을 순서대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의사에 반한 접촉이 있었다는 경위를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직장 내 관계와 당시 상황이 피해 사실 판단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복된 신체 접촉의 구체적 내용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수차례의 입맞춤과 신체 밀착, 허벅지와 종아리 등을 만진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각 접촉이 반복됐다는 점과 의뢰인이 원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소 절차에서 분명히 주장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