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와 초범·반성 사정을 충실히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카메라등이용촬영 |
|---|---|
| 쟁점 | 촬영 경위, 인물 식별 가능성,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
| 결과 | 기소유예 |
| 대응 포인트 | 촬영물별 특성과 합의·반성·교육 이수 의사를 구체적으로 소명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노상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은 여러 차례 문제 되었고, 그 과정에서 특정 피해자가 포함되어 있어 사실관계와 책임을 성실히 설명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YK를 찾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촬영 경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적용됩니다. 카메라나 휴대전화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촬영물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유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전력이 있거나 촬영을 반복한 경우에는 재범 위험성과 범행의 지속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단순히 촬영 횟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촬영 대상, 방법, 촬영물의 내용과 유포 여부 등을 함께 살핍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일반 촬영의 권고 형량은 감경 구간 8개월에서 1년 6개월, 기본 구간 1년 2개월에서 2년 6개월, 가중 구간 2년에서 4년입니다. 이는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촬영물 유포가 없는 경우, 촬영 횟수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낮은 경우 | 계획적 촬영, 반복 촬영, 다수 피해자 대상 촬영, 사생활 침해가 매우 큰 경우 |
| 범행 후 사정 | 촬영물 삭제, 피해 회복 노력 | 촬영물 은닉, 증거 삭제, 피해자 협박 |
| 행위자 사정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 없음 | 카메라등이용촬영 전력, 재범, 영리 목적 유포 |
이 사건에서는 여러 차례의 촬영이 문제 된 만큼 반복성은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이력이 없었고, 특정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촬영물로 인한 성적 수치심의 정도와 유포 여부 등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촬영 경위와 대상 식별 가능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노상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과 촬영 횟수를 정리했습니다. 불특정 피해자가 포함된 부분은 영상 속 인물의 식별 가능성 및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를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촬영 내용이 개별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소명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진행 및 처벌불원서 확보
특정 피해자와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도 확보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수사기관의 처분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반성 태도와 교육 이수 의사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한 점을 정리했습니다. 보호관찰소 교육프로그램 이수 의사도 함께 밝혔습니다. 초범인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처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명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결과 :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② 특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③ 일부 촬영물에서 인물 식별이 어렵고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경한 점
④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도 초범 여부, 피해 회복, 반성의 태도처럼 놓치기 쉬운 사정을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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