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추행불송치 | 인사권 부존재와 진술 신빙성 다툼으로 방어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단순히 신체 접촉이나 성관계가 있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당시 상황에서 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저항할 수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핍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사건 전후 메시지, 통화 내용, 주변인 진술, CCTV 같은 객관 자료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은 강간죄가 아니라 업무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했다는 취지의 성폭력 혐의가 문제 되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물리적 폭행·협박보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인사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와 그 영향력으로 성적 행위를 요구했는지였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은 계획적 범행, 위험한 물건 휴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동일한 기회에 반복된 범행, 범행 후 증거은폐 시도 등입니다. 반대로 자수,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강압의 정도가 매우 약한 경우 등은 유리한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은 유죄가 인정된 뒤 형의 종류와 정도를 정할 때 문제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먼저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업무상 위력이나 강제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인사 결정권 부재를 자료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직책이 인사·총무부장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인사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맡은 실무·시설관리·대관 업무와 병원 내 인사 결정 구조를 구분해, 피해자의 채용·전환·급여를 단독으로 결정할 지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급자였으니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추정을 줄이는 데 필요했습니다.

정규직 전환 주장에 대한 경위 입증

피해자는 의뢰인이 정규직 전환과 연봉 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처음부터 정규직이었다는 점과 연봉 조정이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사정이라는 점을 구분해 소명했습니다.

또한 성적 요구의 대가로 인사상 도움을 주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업무상 위력을 이용했다는 혐의의 전제를 흔들기 위한 핵심 반박이었습니다.

상대 진술 구체성 부족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각 시기별 상황에 관한 의뢰인의 설명과 피해자 진술을 비교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에는 구체성이 부족하고, 의뢰인이 말이나 메시지로 위력을 과시했다는 객관적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두 사람의 관계를 둘러싼 주변 정황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강제적 상황에서 성적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