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불송치 | 술자리 접촉 경위와 영상으로 혐의 성립 여부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에 불법적인 힘을 가했는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이 있었는지 등을 살핍니다. 행위의 내용과 경위, 당사자 관계, 피해 정도도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술자리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의 구체적 모습과 전후 상황, 객관적 자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은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형량보다 강제추행이 있었는지 여부가 먼저 문제 됐습니다. CCTV에 일부 접촉 장면이 확인됐지만, 술자리 전체 모습과 이후 동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가 중요하게 검토됐습니다.

CCTV 영상 분석으로 신체접촉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CCTV 영상에 나타난 접촉 장면의 전후 상황을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일부 신체 접촉만으로 성적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음식을 먹여주는 모습 등 술자리 전반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도 함께 있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특정 장면만으로 혐의를 판단하기보다 당시 상황 전반을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술자리 전후 정황을 근거로 사실관계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식사 후 이어진 술자리와 이동 경위, 피해자들이 이후에도 의뢰인과 동행한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어깨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된 상황에서도 거부 의사가 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 된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일관된 진술로 사건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추행 사실을 부인해 온 내용을 당시 순서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과 CCTV 영상, 관련자들의 행동을 종합해 사건 경위를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