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성범죄피고인

군인등강제추행 무죄 | 상관·부하 관계에서 대화와 친분 정황을 토대로 고의 인정 부족을 다툰 사례

2026.03.05김범한 변호사

# 군인등강제추행

# 군성범죄

# 강제추행무죄

# 성범죄고의

# 형사

YK SUCCESS CASE

부대 근무 중 부하 군인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일부 신체 접촉은 동의하에 이루어졌으며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사자 사이의 대화와 친분 형성 과정, 호감 표현에 대한 반응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인식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인

사건 유형	군성범죄
쟁점	당사자 관계와 대화 경위, 묵시적 동의 인식 가능성, 강제추행 고의, 공소사실별 증거 부족
결과	무죄
대응 포인트	동의 인식 가능성과 고의 및 증거 부족을 중심으로 혐의를 다툼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부하 군인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당직근무 중 상대방을 뒤에서 안거나 신체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손을 잡거나 팔과 손을 주무른 일부 접촉은 있었지만,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상황으로 이해했으며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머지 행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혐의 내용과 자신의 인식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던 의뢰인은, 재판에서 당시 대화와 관계 형성 과정 등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군성범죄 판단 기준과 처벌 수위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군인등강제추행은 군형법 제92조의3이 적용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군인 또는 군형법 적용 대상자 사이에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으므로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군 내부 징계가 문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을 논하기 전에, 검사는 피고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임을 알면서 추행했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신체접촉의 경위와 당시 관계를 두고,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형량은 범행의 내용과 횟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군 조직의 위계관계 등을 바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의 접촉은 위계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더 엄격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일부 접촉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유죄나 형량 판단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우선 해당 접촉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피고인이 이를 인식했는지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두 사람의 대화, 친분이 형성된 과정, 호감 표현에 대한 반응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의뢰인의 추행 고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군성범죄 판단 기준은 군인등강제추행 처벌 수위와 대응 전략에서 참고하세요.

군인등강제추행 무죄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피해자와의 관계 및 대화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며 친분을 형성한 과정과 당사자 사이에 오간 대화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호감 표현에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절하지 않았던 정황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는 일부 신체접촉을 일방적 행위로만 해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동의 인식 가능성을 근거로 고의 부재 주장

의뢰인이 일부 접촉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고 이해한 이유를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강제추행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공소사실별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인정한 접촉과 부인한 행위를 구분해 살폈습니다. 직접 증거가 사실상 피해자 진술에 집중된 상황에서, 각 혐의가 충분한 증거로 입증됐는지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군성범죄 사건 결과 : 무죄

법원은 의뢰인에게 제기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와 친분 형성 경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던 점

② 피해자가 의뢰인의 호감 표현을 명시적으로 거절하지 않은 정황이 있었던 점

③ 의뢰인이 상대방의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이해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④ 의뢰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인식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군성범죄 사건에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일부 신체접촉 사실만으로 고의를 단정할 수 없으며,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대화 경위, 동의 인식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대화와 관계의 흐름 속에서 오해와 고의가 어떻게 갈리는지 살펴보면,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도 자신의 사정을 다시 정리해볼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빠른 상담 신청하기

군인등강제추행군성범죄강제추행무죄성범죄고의형사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준강간불송치 | 항거불능 주장에 입실 영상과 유전자 감정으로 반박

강제추행·명예훼손 불송치 | 친밀한 관계와 객관적 증거 부족을 근거로 혐의 성립하지 않음 소명

연관 업무사례

군성범죄피의자

군성범죄불송치 | 촬영물 유포 협박 등 혐의에 메시지 맥락과 증거 부족 소명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할 듯이 협박해 연락과 교제를 강요하고, 강제로 안거나 입맞춤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메시지가 촬영물 유포가 아닌 교제 사실 공개를 뜻했다는 의뢰인의 해명을 중심으로 메시지의 맥락과 관련 증거를 검토하고 각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경찰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와 강제추행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불송치

군성범죄피의자

군강제추행불송치 | 계류 지원 중 접촉 의혹, 항해실적부로 해당 작업 부재 소명

의뢰인은 해군 복무 당시 후임과 함정 계류 지원 작업을 하던 중 두 차례 강제추행을 했다는 고소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해실적부에 해당 작업 기록이 없다는 점과 관련 작업은 빠짐없이 기록된다는 당시 정장의 진술을 토대로 혐의를 다퉜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

군성범죄고소인

군인등강간·강제추행 징역 | 상대방의 혐의 부인에도 피해 진술과 녹취로 범행 입증

의뢰인은 근무평정 권한과 인사상 영향력을 가진 상급자로부터 강간과 반복적인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으나, 상대방은 합의된 신체접촉이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 진술과 녹취 등 증거를 토대로 고소대리를 진행했으며, 법원은 피해 진술의 신빙성과 범행을 인정해 상대방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유죄

군성범죄피의자

군인등강간미수불송치 | 고소 이후 진술·DNA 감정 등 종합 검토로 증거불충분 종결 사례

의뢰인은 군인등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YK 담당 변호사에게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대응한 결과, 경찰은 양측 진술과 DNA 감정, 법심리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불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