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피의자

강제추행·명예훼손 불송치 | 친밀한 관계와 객관적 증거 부족을 근거로 혐의 성립하지 않음 소명

2026.03.04김범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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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불충분

# 형사

YK SUCCESS CASE

의뢰인은 지인과의 신체 접촉 및 관련 발언을 이유로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와 사건 전후 메시지·사진, 유전자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혐의 성립을 다투었고, 경찰에서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	강제추행
쟁점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 여부, 감정 결과와 사진 정황, 명예훼손 전파 가능성, 허위사실 유포 의도
결과	불송치
대응 포인트	메시지·사진·감정 결과와 제3자 발언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

강제추행·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

의뢰인은 지인과 성적 접촉을 하고 같은 침대에 누웠던 일을 두고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서로 친밀하게 지내던 사이였고, 상대방의 호감 표현을 통해 동의가 있다고 생각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제3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제출된 메시지와 대화 내용이 어떤 의미로 해석될지 우려했습니다.

이에 당시 관계와 대화의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강제추행 판단 기준

다만 혐의 성립 여부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접촉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성적 접촉과 같은 침대에 누웠던 사실은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류와 속옷의 DNA 감정 결과,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함께 찍어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사진,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구체적 신체 접촉의 내용과 상대방 의사에 반한 행위였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판단 기준은 강제추행 경찰 피의자조사 전화받았다면? 변호사가 알려주는 행동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강제추행·명예훼손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성적 접촉 전후 정황을 근거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두 사람이 평소 장난을 주고받던 관계였다는 점과 친밀한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제시했습니다. 함께 침대에 누워 찍은 사진이 단체대화방에 게시된 경위, 의류와 속옷에서 남성 특이적 DNA가 확인되지 않은 감정 결과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제3자 발언의 경위와 범위를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제3자에게 한 말이 사적인 고민상담 과정에서 나온 것이거나, 상대방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물 이후 사실관계를 묻는 연락에 답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발언 내용과 대화 상대, 전달 경위를 구분해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릴 의도가 없었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이는 허위사실을 널리 알렸다는 불리한 해석을 줄이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강제추행·명예훼손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① 의류와 속옷 감정에서 남성 특이적 DNA가 확인되지 않은 점

② 사건 뒤 함께 침대에 누운 사진이 단체대화방에 게시된 정황이 확인된 점

③ 제3자 발언이 사적인 상담 또는 사실관계 해명 과정으로 보인 점

④ 허위사실을 퍼뜨리려는 의도와 전파 가능성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사건과 명예훼손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메시지, 사진, 감정 결과와 대화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상대방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메시지와 사진, 감정 결과처럼 흩어진 단서들을 차분히 맞춰 보면, 상대방 말만으로 묶인 강제추행 혐의도 다른 흐름이 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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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명예훼손불송치증거불충분형사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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