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불송치 | CCTV상 상호 신체접촉과 혐의 입증 부족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은 상대방의 저항을 어렵게 할 정도로 강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신체에 불법적인 힘을 가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행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내용, 당시 경위, 당사자 관계, 피해자의 고통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다만 처벌에 앞서 실제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그 접촉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증거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신고 내용과 CCTV에 확인되는 장면이 일치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일반 강제추행의 권고형은 행위 내용과 사정에 따라 구분됩니다. 기본 범위는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이며, 추행의 정도가 약하거나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정이 있으면 징역 4개월에서 10개월의 감경 범위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획적으로 범행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거나,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했거나, 같은 기회에 반복 추행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거나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도 가중 사유입니다.

행위자 측면에서는 자수, 본인 책임이 없는 심신미약, 과거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이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거나, 사건 뒤 증거를 숨기거나 숨기려 한 정황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형은 유죄가 인정된 경우의 판단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행 행위와 고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지가 먼저 판단돼야 했습니다.

CCTV 영상으로 추행 장면 부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이동 경로의 방범용 CCTV와 편의점 CCTV에 나타난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에서는 신고 내용과 같은 엉덩이 또는 가슴 부위 접촉 장면, 팔짱을 낀 손등으로 가슴을 반복해 문지르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횟집 내부 영상은 저장기간이 지나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확인 가능한 객관적 영상만으로 추행 행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주장했습니다.

상호 신체접촉 정황을 근거로 방어

편의점 CCTV에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서로 팔, 옆구리, 머리 등을 건드리며 장난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장면을 근거로 당시 신체접촉의 구체적 양상과 맥락을 제시하고, 의뢰인에게 추행 목적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소명했습니다. 이는 일부 신체접촉만 떼어 내어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