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초범·반성과 피해자 합의를 바탕으로 받은 선처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적용됩니다. 카메라나 휴대전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 장면을 상대방 몰래 촬영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촬영물을 상대방 의사에 반해 배포하거나 전시하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 여부뿐 아니라 촬영 횟수, 촬영물의 보관·삭제 상태, 외부 유포 여부가 중요한 판단 대상입니다.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는지는 처벌 수위를 판단하는 주요 사정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처벌 수위를 정할 때에는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촬영물 유포 여부, 피의자의 범죄 이력 및 범행 후 조치 등을 함께 봅니다.

감경 사정으로는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경우, 촬영 횟수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촬영물 삭제 및 회수를 위해 노력한 경우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반대로 계획적으로 촬영했거나 반복 촬영한 경우,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경우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대량 유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증거를 없앤 경우도 가중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몰래 촬영한 사실 자체는 가볍지 않게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촬영물 유포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가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범죄 이력이 없던 점, 피해자와 합의해 선처 의사가 확인된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는 수사 단계에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반성을 하는 점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촬영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주장했습니다. 촬영이 1회에 그쳤고, 과거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는 사정도 함께 밝혔습니다. 이는 범행을 가볍게 보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재범 위험과 처벌 필요성을 판단할 때 참작할 사정을 전달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과 피해자가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은 가볍지 않은 문제인 만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분명히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