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불기소 | CCTV 영상으로 우연한 접촉과 고의 부재를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접촉의 경위와 태양, 추행 의도가 있었는지, 당시 영상과 진술이 서로 부합하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CCTV 영상에 나타난 의뢰인의 자세와 행동, 접촉 경위를 종합해 해당 행동을 추행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추행의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일반 강제추행의 권고 형량은 감경 구간이 징역 4개월에서 10개월, 기본 구간이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구간이 징역 1년 2개월에서 2년 6개월입니다. 이는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감경 요소로는 강압이나 추행의 정도가 매우 약한 경우, 범행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계획적인 범행, 위험한 물건 휴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행위, 같은 기회에 반복된 추행, 추행 정도가 중한 경우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범행 후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려 한 정황, 강제추행 전력도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와 사과는 사건 경위와 당사자 의사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곧바로 불기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접촉의 경위와 추행 의도를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영상 분석으로 접촉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CCTV 영상에서 의뢰인이 피해자 옆자리에 앉은 직후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의뢰인이 앉는 순간부터 피해자 반대쪽을 보고 벽에 등을 기대고 있었던 점, 손을 뻗어 의자를 짚는 과정에서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동선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접촉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추행 고의가 드러나지 않은 정황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항의한 뒤에야 의뢰인이 고개를 돌려 피해자를 바라본 영상 장면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접촉 전후의 자세와 시선, 행동 흐름을 함께 살펴볼 때 추행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우연한 접촉의 경위를 설명하며 추행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