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기소유예 | 혐의 인정에도 반성과 사과·피해자 처벌불원 참작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에는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실제 처벌은 행위의 내용과 범죄 이력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강제추행 전력이 있다면 처벌을 정할 때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수준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처벌의 내용과 시기, 이번 행위의 경위 등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일반강제추행의 징역형 권고 범위는 감경 구간 1개월~1년, 기본 구간 6개월~2년, 가중 구간 1년 6개월~3년입니다. 이는 법정형과 다르며,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확정적인 처벌 수준은 아닙니다.

계획적인 범행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한 경우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도 불리한 판단 요소입니다. 다만 범죄 이력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이전 처벌의 종류와 경과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면 진지한 반성과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은 감경요소로 고려됩니다. 강압이나 추행의 정도도 판단 대상이지만, 이를 피해의 의미나 행위의 책임을 가볍게 보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이 참작됐습니다. 검찰은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법원의 형량 판단에 앞서, 검찰 단계에서도 이러한 사정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됩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한 경위를 바탕으로 반성의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을 중심으로 참작을 구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피해자에게 사과한 사실을 함께 정리해 반성의 의미를 주장했습니다. 사과를 책임이 해소된 사유로 내세우기보다, 처분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으로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과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혐의 인정 여부와 구분해 참작을 구할 사정으로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반성과 사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고려해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