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강제추행불송치 | 진술 변화와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방어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유기징역은 기간을 정해 부과하는 징역형입니다.

강간 혐의에서는 성관계 사실뿐 아니라 폭행·협박의 유무,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가 중요합니다. 당사자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범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와는 구별되며, 감경 구간을 적용할 때도 법률상 감경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감경 요소로는 범행 가담에 특별히 참작할 사유, 매우 약한 강압의 정도,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가 인정될 때 형량을 판단하는 요소이지, 혐의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반대로 계획적 범행,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가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기회에 범행을 반복했는지, 강간 전력이 있는지, 증거를 숨기려 했는지도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강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가 우선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세 차례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에는 강제추행 다섯 차례와 모텔에서의 강간 한 차례로 진술을 변경했습니다. 의뢰인은 동의하에 모텔로 이동해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진술 차이와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술 변화 내용을 검토해 혐의별 쟁점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첫 진술이 강간 3회였으나 이후 강제추행 5회와 강간 1회로 바뀐 점을 짚고, 피해 내용과 횟수뿐 아니라 강간 장소에 관한 설명도 달라졌다는 점을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피해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사정과 함께 각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는 진술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주장을 부정하기보다, 혐의별로 진술의 일관성과 입증 여부를 살피기 위해서였습니다.

접촉 당시 상호 동의가 있었다는 의뢰인 입장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신체 접촉이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졌고, 모텔에도 함께 동의해 이동한 뒤 자연스럽게 성관계로 이어졌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수사기관이 검토한 상대방의 ‘첫 성관계 당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구분해 다루었으며, 거부 표현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동의를 단정하지 않고 당시 접촉 경위와 양측 진술을 함께 살피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는 접촉 사실 자체와 강제성 여부를 구분해 의뢰인의 입장이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