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 초범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은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신체에 불법적인 힘을 가한 행위라면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행위의 목적과 방식, 당시 상황, 당사자 관계, 피해 정도 등을 함께 살핍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처벌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실관계, 추행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와 범행 뒤 태도에 따라 기소 여부와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며,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경 요소로는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획적인 범행, 위험한 물건 휴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행위, 같은 기회에 반복한 추행, 증거를 없애거나 없애려 한 사정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행위가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주장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더라도 행위의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반성 태도가 분명하다는 사정을 밝혔습니다. 이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불리한 해석을 줄이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진행 및 처벌불원서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확인해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참작 사유로 보았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초범인 점을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의 경위와 이후 사정, 초범 여부를 함께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은 재범 위험성과 처분 필요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